그래튼 연구소, GST를 15퍼센트로 인상하고 모든 식품에 과세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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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그래튼 연구소(Grattan Institute)가 최근 상품 및 서비스세(GST)에 대한 큰 변화를 제안했다. 이 계획은 GST를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하는 것이다. 또한 세금 적용 범위를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국 가구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GST는 호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재 10퍼센트의 세율이 많은 제품에 적용되지만, 기본 식품은 대체로 면세 대상이다. 이 제안에 따르면 현재 GST가 면제된 식품도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식료품과 같은 일상 품목의 가격이 소비자에게 더 비싸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다만 가격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은 정책의 설계와 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인디펜던트 오스트레일리아(Independent Australia)에 게재된 한 기사는 이 제안이 도입하는 정부에게 정치적 어려움을 初래할 수 있으며, 얻는 이익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널리 알려진 세금의 변경이 유권자들에게 종종 인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연구 기관의 권고일 뿐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GST의 어떤 변경이든 연방정부의 결정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경우 GST 수입을 받는 주와 준주의 동의도 요구된다.
이 제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책 입안자, 경제학자, 일반 대중이 가계 예산, 정부 세수, 정치적 지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GST가 10퍼센트로 유지되고 있으며, 변경과 관련해 발표된 내용은 없다.
Sources: Independent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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