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 부모수당 14개월 유지 및 최소 330유로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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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가족부는 10월 28일 수요일 부모들이 최대 14개월의 기본 부모수당(Elterngeld)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가족부 장관 카린 프리엔의 이전 초안은 비용 절감을 위해 최대 기간을 12개월로 줄이는 것을 계획했다. 이 삭감안은 이제 철회되었다. 새 계획은 또한 최소 지급액을 월 300유로에서 330유로로, 최대 지급액을 월 1,800유로에서 1,900유로로 올리는데, 이는 2007년 부모수당 제도가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인상이다.
이번 변화는 독일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모든 가족에게 중요하며, 한부모 가정도 여전히 최대 14개월을 받을 수 있다. 2025년에는 약 160만 명이 부모수당을 받았다. 새로운 "4-6-4" 모델에 따르면 각 부모에게 4개월이 배정되고, 나머지 6개월은 부모 사이에서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 부모 모두 다시 동시에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함께 보내는 처음 4개월 동안에도 가능하다.
지급액 산정 방식도 바뀔 것이다. 배정된 4개월 동안 각 부모는 현재의 65퍼센트 대신 이전 순소득의 80퍼센트를 받게 된다. 나머지 기간에는 비율이 50퍼센트로 낮아진다. 크리스마스 보너스 등 일시금은 순소득 계산에 포함되며, 형제자매 보너스는 더 오랜 기간 지급된다.
이 내용은 아직 초안이다. 가족부는 이를 다른 연방 부처들과의 협의를 위해 보냈으며, 내각과 연방의회의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고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다. 당분간은 이미 부모수당을 받고 있거나 현행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출산을 계획 중인 부모는 평소처럼 지역 부모수당 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계속하고, 개월 수를 어떻게 나눌지 계획하기 전에 최종 법안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Sources: tagesschau.de, F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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