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내무부: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 40명 카불로 추방,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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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연방내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10월 28일 수요일 전세기를 이용해 아프가니스탄 남성 40명을 카불로 추방했다. 항공기는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출발해 카불에 착륙했다. 내무부는 이 40명 모두 독일에서 살인 치사, 강간, 아동 성학대, 폭행, 마약 거래를 포함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 추방에는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등 10개 연방주가 참여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현 입법 기간이 시작된 이후 독일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된 아프가니스탄 남성은 303명이다. 2026년 2월 연방경찰은 탈레반 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도움 없이 처음으로 추방 대상자들을 카불로 직접 이송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연방내무장관은 이러한 송환이 “우리 이주 정책의 정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나 탈레반과의 협력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독일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 추방과 탈레반 정부와의 협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번 항공편은 당국이 출국을 명령한 범죄 유죄 판결자들과 관련된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망명 신청자나 공인 난민에 대한 규정은 바뀌지 않는다.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체류 허가 문제가 있거나, 자신의 신분과 관련해 외국인청으로부터 서신을 받은 사람은 담당 기관을 통해 자신의 사안을 직접 확인하고, 해당 서신에 적힌 모든 기한을 지켜야 한다. 이주 상담 서비스, 난민 협의회, 체류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Sources: DER SPIEGEL, FAZ (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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