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MF, 일부 시리아인의 보호 자격 철회하고 1,000유로 귀국 지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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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이 독일에 거주하는 일부 시리아인의 보호 자격 철회를 시작했다. 10월 13일 화요일 보도된 9월자 16쪽 분량의 결정문에 따르면, 연방이민난민청은 2024년 12월 아사드 정부의 몰락으로 시리아 내전이 종식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국내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송된 통지서는 주로 경찰의 주목을 받은 시리아인이나 일정 기간 독일을 떠났다가 돌아온 시리아인을 대상으로 한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이를 더 확대하고자 한다. 그는 올가을 법안을 마련해, 보충적 보호를 받고 있는 약 67만 명의 시리아인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의 자격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각 사안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보호 자격을 잃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체류허가, 주거 지원금, 아동수당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며, 즉시 추방되는 것도 아니다. 9월에 내려진 결정에는 추방 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격 철회와 실제 출국 사이에는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흔히 법원 소송이 자리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행정법원에 소송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독일은 자발적으로 시리아로 돌아가는 귀환자에게 성인 1인당 200유로, 아동 1인당 100유로의 여행 수당과 함께, 성인 1인당 1,000유로, 아동 1인당 500유로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구당 상한은 4,000유로이다.
BAMF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안에 명시된 기한을 확인하라. 통지서에 적힌 기한 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나 무료 난민 상담 서비스에 연락하라.
사진: Fridolin freudenfett,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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