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민·기사연합, 독일 시민권 취득까지 8년 대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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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기민당(CDU)과 기사당(CSU)으로 이루어진 기민·기사연합은 사람들이 독일 시민이 되기까지 8년을 기다리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11월 17일 화요일 보도에 따르면 기민·기사연합과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은 망명과 이주 규정에 관한 새로운 개정 패키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더 엄격한 귀화 규정도 논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안 초안도 없으며, 현재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미 제출된 신청은 현행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인은 독일에서 5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후 독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 급여 없이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고, 독일어를 B1 수준으로 구사해야 하며, 귀화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잘 통합된 사람을 위해 3년 만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던 빠른 절차는 현 정부가 폐지했습니다. 이중 국적은 허용됩니다.
기민·기사연합의 연방의회 내무 담당 대변인 알렉산더 트롬(CDU)은 이미 5월에 대기 기간을 2024년 개혁 이전의 규정인 8년으로 되돌리고, 이중 국적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기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난민 신분에서 바로 귀화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민·기사연합은 사회민주당에 더 강화된 체류 권리를 제안하며 협상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하거나 직업교육을 받는 외국인에게 체류 권리를 강화하는 대신, 나중에 더 엄격한 귀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회민주당 의회 교섭단체는 11월 10일 노동, 직업교육, 학업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체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도적 체류 허가가 임시인 시리아인과 우크라이나인도 포함됩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 앞으로 몇 년 안에 독일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 모든 사람, 특히 독일에서 8년 미만 거주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이미 5년 규정과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현행 법이 적용됩니다. 거주지의 귀화 관청(Einbürgerungsbehörde)에서 요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어떤 변경이든 연방의회에서 새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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