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주난민청(BAMF), 시리아인들에게 보호 지위 철회 통지서 발송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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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이주난민청(BAMF)은 독일 내 시리아인들에게 보호 지위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서면 결정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10월 13일 화요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16페이지 분량의 이 서신에는 세 가지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된 난민 지위가 철회되며, 보충적 보호는 부여되지 않고, 체류법에 따른 추방 금지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경찰의 주목을 받았거나 시리아로 여행을 다녀온 후 독일로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 서신은 2024년 12월 아사드 정권의 붕괴와 내전 종식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BAMF는 유엔난민기구의 통계를 인용하여 정권 교체 이후 2026년 봄까지 15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리아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또한 식량, 주거, 에너지 부족에도 불구하고 귀환은 합리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BAMF는 추방 단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서신 자체에 추방 위협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서신들은 분명한 추세를 보여준다. 연방 정부가 의회 질의에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BAMF가 실시한 시리아 난민 심사 8,320건 중 23.2%가 보호 지위 철회 또는 취소로 결론 났다. 이 수치는 2025년에는 3.7%, 2024년에는 3.1%였다. 6월 중순부터는 특별히 취약한 계층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시리아에서 자립하거나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들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시리아로의 추방은 여전히 드물어 2026년 상반기에 세 건만이 발생했다.
난민 지원 단체인 '프로 아질(Pro Asyl)'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 노라 브레츠거 대변인은 "정부가 사람들을 시리아로 추방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시리아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법적 대응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전 통지서에서는 수신자에게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으므로, 이러한 서신을 받은 사람은 서신에 기재된 기한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이 곧 즉각적인 추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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