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브린트 장관: 2027년 망명 거절자를 위한 르완다 센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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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는 망명 신청이 최종적으로 거절된 사람들을 위해 2027년 르완다에 첫 번째 귀환 센터를 열고 싶어 합니다. 이 다섯 나라 정부는 11월 16일 월요일, 빈에서 열린 이주 회의 후에 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알렉산더 도브린트 연방내무장관(CSU)도 참석했습니다.
이 센터는 EU 국가에서 망명 신청이 최종 거절되어 떠나야 하지만 출신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신국이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곳에 전쟁이 있어서 돌려보낼 수 없는 경우입니다. 도브린트 장관은 이 계획이 유럽에서 망명 절차를 모두 거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르완다에서는 어떤 망명 절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2024년에 중단된 영국의 이전 르완다 계획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직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다섯 나라는 지금 르완다와 협정을 협상하고 있으며, 아직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는 6월에 EU 의회와 회원국 협상 대표들이 합의한 새로운 EU 귀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협력국이 국제 인권 기준을 존중하는 경우에 이런 센터를 허용합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이주기구(IOM)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독일은 이 시범 사업을 위해 내년 연방 예산에 2,000만 유로를 편성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림 알라발리 라도반 연방개발장관(SPD)과 연방의회의 SPD 의원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 자선 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자의적인 구금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우려합니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이 모델이 법적으로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유효한 체류 허가가 있거나 아직 진행 중인 망명 절차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망명 신청이 거절되었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사람은 이주 상담 기관이나 체류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센터는 2027년 이전에 문을 열 계획이 없습니다.
Sources: tagesschau.de, DER SPIE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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