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인도의 암호화폐 세금이 블록체인 혁신을 늦출 수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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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은 인도의 암호화폐 세금 제도가 국내 블록체인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으로 인도에서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주목받고 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암호화폐 과세 제도를 갖춘 나라 중 하나다. 2022년 이후 가상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는 30퍼센트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거래에는 원천징수 방식의 1퍼센트 세금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을 지지하는 측은 이것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디지털 거래를 추적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높은 세금과 엄격한 신고 의무가 개발자와 스타트업을 다른 나라에서 일하도록 내몰 수 있다고 지적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결제, 공급망, 디지털 신원 확인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가 강할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가 늦춰지고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부테린의 발언은 정부가 기술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넓은 국제적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로서는 세금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재검토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독자들은 규정이 앞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Sources: The Times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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