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돼야… 경남 시군 교부세 3조 원 넘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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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박동철 운영위원장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예산을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안을 적용하면 2027년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받는 보통교부세가 현재 산식을 그대로 유지할 때보다 3조 3,744억 원 적게 산정된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나눠 주는 돈이다. 따라서 이 금액이 줄어들면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경남도 본청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도 본청은 정부안이 지방의 재정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시·군은 교부세 산식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역 재정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필요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경남도의회와 도 본청은 앞으로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교부세 변화가 지역 주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살펴볼 예정이다.
Sources: m.sisakore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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