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사람을 범죄자로 분류한다면? 한국 법에는 ‘금지AI’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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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사람을 범죄자로 분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을 법적 장치가 한국에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에는 이른바 ‘금지AI’ 규정이 없습니다. 금지AI는 사회에 큰 위험을 줄 수 있어 사용을 막아야 하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의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을 고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이 개인의 권리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만 이번 주장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인공지능은 생활 곳곳에서 빠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Sources: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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