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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시 10년간 응시 제한... 정일영 의원, 관련 법안 발의

Published 2026-11-20

수능 부정행위 시 10년간 응시 제한... 정일영 의원, 관련 법안 발의 | Integri News

정일영 국회의원이 수능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응시를 10년 동안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수능은 대학 입학을 위해 많은 학생이 보는 중요한 시험이다. 그래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응시 정지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처벌보다 훨씬 강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앞으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법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내용과 교육계의 반응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Sources: https://www.sisakore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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