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방안전 예산 2,897억 원 삭감… 현장 대응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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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시설 확충을 위한 교부세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1조 502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내년에 7,605억 원으로 약 2,897억 원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소방청의 119 현장 대응 관련 예산도 함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소방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 보강이나 안전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담배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 관련 세금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원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방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ources: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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