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결

Published 2026-10-23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이번 2심 판결을 통해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오 시장이 지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약 몇 달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적 검토 끝에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오 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시정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검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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