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은 만들어졌지만 담을 상품은 아직 없어
Published
토큰증권 관련 법은 이미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투자자에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하고 거래하는 증권입니다. 이런 증권을 만들 때는 자산을 신탁에 맡기고, 투자자가 그 수익을 나눠 가지는 수익증권 형태가 자주 쓰입니다. 하지만 돈이 아닌 자산을 신탁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자산을 바탕으로 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고 업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는 제도를 정비해서 상품을 실제로 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려면 법률과 제도가 함께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Sources: 플래텀(Platum)
More South Korea news
- The 2026 Korea MICE Expo Opens, Bringing the MICE Industry Together
-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to Hold Climate Tech R&D Conference
- US Chip Index Rises 2.63% as Memory Chip Companies Rebound
- bhc mobile ordering app passes 3 million sign-ups
- Judges Publicly Speak Out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 Debt Relief Policy: Are People Who Have Been Paying Back Diligently Being Left Out?
- Korea-US Relations Face 'Very High Risk' Over Next Two Years; Need to Keep Alliance and Strengthen Cooperation with US Congress
- Three South Korean Startups Named Among 50 Promising Global Digital Health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