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일부 아이다호주 낙태 시술을 건강 보호를 위해 허용했던 명령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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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이 주정부 아이다호주에 일부 낙태를 허용하도록 요구했던 8월의 연방 판사 판결을 해제했다. 그 판결은 의사가 여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시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8월의 판결은 미국 내 낙태법을 둘러싼 더 큰 논쟁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아이다호주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법 중 하나를 시행하고 있다. 주법에 따르면 낙태는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연방 판사의 명령은 응급 상황이나 건강과 관련된 상황에서 의사들에게 더 많은 재량을 주었을 것이다. 항소법원이 이제 그 명령을 해제함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주법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아이다호주의 의사들은 주의 현행 낙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향후 몇 달 안에 다시 법원에 올라올 수 있으며, 추가 판결에 따라 상황이 다시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로서는 건강을 이유로 한 예외가 아이다호주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불분명한 상태다. 사건을 계속 지켜보고자 하는 독자들은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주요 언론사의 최신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Sources: U.S. News & World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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