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햄프셔 법무장관, 익명 정치 우편물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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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햄프셔 주 법무장관실은 주 및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공무원들이 밝힌 정치 우편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뒤 조치에 나섰습니다. 해당 우편물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발송되었으며, 주 공무원들은 누가 비용을 지불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장관실은 중지 명령(cease-and-desist order)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자료 배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공식 서면 명령입니다. 미국의 선거 규정은 일반적으로 정치 광고에 발주자를 밝히는 고지 문구를 포함하도록 요구하여, 유권자가 누가 자신들을 설득하려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우편물은 유권자가 메시지의 출처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선거 홍보물에 관한 주 및 연방 규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공무원들은 현재까지 추가 처벌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명확하지 않은 정치 우편물을 받은 유권자는 주 선거 당국에 우려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추가 소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Sources: NBC Bo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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